인생의 터닝포인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제5항은 건축행위에 대한 용어설명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축, 증축은 명확히 알고 있지만,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내용은 용어정리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알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건축물은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법령에 따른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취득시 필요한 공부이다. 1.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 - 토지에 정착 - 공작물(사람이 만든) - 지붕 여기서 말하는 공장물은 지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을 말하여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대지에 기존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 특히 사람이 머물 수 없는것. 공작물의 종류 : 옹벽, 담장, 굴뚝, 장식탑, 광고탑, 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를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오늘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공부를 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공부를 하고 있는 백발할멈이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실무에 있어 꼭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은 이미 잘 알고 계실것으로 예상하나, 이제 막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있거나 직거래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 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법 공부를 하다보니....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부 등에 관한 특례사항이 있어 찾아보니 "합세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사항중에 공동며의 1주택자 과세특례 내용을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①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된다. ②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요즘 뉴스기사를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지만, 현실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법을 잘 알기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령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정말 해석이 필요로 하다. 독일법령, 일본법령을 짬뽕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때 일반적인 내용으로 법령을 만들기 보다는 어려운 학문적인 내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로 하는 법령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검사와 같은 전문직이 있다고 본다. 뉴스기사에서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이나, 거기에 가담한 ..

가방끈이 짧아서 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게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인생의 반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정년이 되어가는 나이다. 내가 지금에 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또는 개인에 취업하여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격증취득 후 장록면허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물론 국내 자격증 중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민간자격증은 취득을 하여도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듯 하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불량의 공부이다. 민법, 공법, 중개사법, 공..